(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9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미방위는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여당의 '국감 보이콧' 당론에 따라 신상진 의원이 개회를 거부하면서 지난 26일과 27일 국감이 진행되지 못했다.
29일 미방위 국감이 열린 것은 야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사회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50조 5항은 '상임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국감은 미방위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물론 여당 의원은 전혀 참석하지 않은 채 였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등이 증인선서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막 시작됐을 때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갑자기 국감장에 나타났다.
박대출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국감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 단독의 국감 진행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용환 의원 등 증인들에게도 박 의원은 "오늘 국감은 공식 국감이 아니라 비공식 회의"라며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던 박홍근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 중인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박 의원에게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했다.
이후 박대출 의원이 국감장을 빠져나가 여야 간에 더 이상 충돌은 없었고, 야당 의원들은 계속 국감을 진행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야당이 사회권을 행사해 질의·답변 등 국감을 강행하기는 지난 26일 20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