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현판식 (사진=전경련 홈페이지)
기획재정부가 미르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특별대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9일 "지난해 12월 기재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필수적인 서류상의 중대 하자에도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6가지 필수 서류 중 하나인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인이 찍히지 않았는데도 기재부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주현 의원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증여세 면제 등 세금혜택을 받는 만큼 주무관청의 추천과 기재부 승인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르재단이 심각한 흠결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된 것은 이미 윗선에서 결정돼 관련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문체부가 실수로 직인을 찍지 않은 것 같은데 미르재단이 일괄 제출한 다른 서류에 문체부 장관 직인이 있어 그것으로 갈음한 듯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