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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계 어도 설치율 1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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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어도 영산강 83%, 섬진강 82%가 부실 어도…전국 73% 부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천별 어도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수계에 총 3만 3853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어 하천생태계를 단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하천 이상 수계에 설치된 보 중 하천생태계를 연결하는 어도(魚道)는 5261개로 어도의 설치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도 평가등급 결과, 미흡, 불량등급으로 어도의 역할이 불가능한 어도가 전체 5261개 중 3825개로 73%에 달해 시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별로 보면, 영산강권역이 1351개의 보 중 어도가 349개(26%)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섬진강권역이 3046개의 보 중 어도가 609개(20%), 한강권역 1만 1329개 보 중 1921(17%), 금강권역 5806개 보 중 788개(14%), 낙동강권역 1만 2321개 보 중 1594개(13%)의 순으로 어도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도 평가 등급 결과 어도 역할이 불가능해 개보수대상이 되는 미흡. 불량 어도는 한강권역이 1383개로 가장 많았으며 낙동강권역 1122개, 금강권역 529개, 섬진강권역 502개, 영산강권역 289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보수 대상 미흡. 불량 어도의 비율은 영산강권역이 349개 중 289개(83%)로 가장 높았으며, 섬진강권역 609개 중 502개(82%), 한강권역 74%, 낙동강권역 70%, 금강권역 67%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4대강 보에 설치된 23개 어도 중 여주, 이포, 합천창녕, 창녕함안, 세종, 승촌보도 2014년 환경부 주관 전문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유속 저감과 수위저하 시 고립 우려가 커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인화 의원은 "지방하천 이상의 수계만 조사한 결과 3만 4000개에 달하는 보가 있으나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 및 샛강까지 조사한다면, 그 수가 엄청난 것으로 하천생태계 단절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어도는 수산생물의 서식기반 확대와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설치율은 극히 저조하다"라며 "권역별로 보면 유독 영산강, 섬진강 등의 어도가 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도 개보수 사업을 부실 어도의 비율이 높은 곳부터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어도는 하천 개발 시 하천생태계의 교란과 파괴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어류의 이동통로로 해당 하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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