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안 사태는 야당이 무리한 것
- 재발방지 약속 전제, 곧 정상화 갈것
- 미르 의혹, 무시하면 눈덩이 될것
- 가진 자 앞선 자 배운자 양보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세훈(전 서울시장)
대선을 14개월 앞둔 지금 대선시계가 벌써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국회 충돌도 실은 대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죠. 여야의 이른바 잠룡들, 몸풀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안희정, 김부겸, 남경필, 원희룡, 박원순 틈틈이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 분 목소리 듣습니다. 최근에 싱크탱크죠. 공생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 분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만나보죠. 오 전 시장님 안녕하세요.
◆ 오세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정말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 오세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실은 이 인터뷰 약속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잡혀 있었는데 그 뒤에 국회 상황이 좀 어지럽게 됐습니다.
◆ 오세훈>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부터 풀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총선 때 정세균 의장하고 맞붙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국감을 보이콧한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오세훈> 요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이번에는 좀 야당이 무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야당이 무리를 했다?
◆ 오세훈> 네.
◇ 김현정> 어떤 면입니까?
◆ 오세훈> 국무위원 장관 해임건의안은 저도 하도 궁금해서 교과서를 오랜만에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더군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된 건 아닌데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해 놓은 교과서들을 보니까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정책 집행 상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김재수 장관은 이제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초임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한참 파악하고 있을 시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해임건의안에는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들여다보니까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분이 공인으로서의 어떤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그후에 기고문을 올리면서, 밴드에다 올리면서 내가 청문회 때 인신공격 당했다, 모독을 당했다 이런 것들을 올린 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됐죠.
◆ 오세훈> 그렇죠. 그거에 대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괘씸죄랄까요. 그런데 그 분 주장이 일리가 없지는 않은 것이 예를 들면 7억짜리 전세에 왜 2억에 들어갔냐. 1억 9000이죠. 1억 9000에 들어갔냐. 그런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7억 정도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더라, 그게 나중에 밝혀졌죠. 보통 거래관행에 의하면 근저당이 그 정도 액수가 설정이 돼 있으면 그걸 전세보증금에서 빼주는 게 거래 관행이더라고요.
◇ 김현정> 여하튼 시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해임건의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 오세훈> 그렇죠. 그런데 이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고 보니까 절차적인 요건도 형식상의 요건도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정세균 의장님의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도 개입이 된 것 같고. 사실 당정을 이탈하는 이유가 정 의장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 그리고 첨예하게 대립될 때 여야 간의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당적을 이탈시키도록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도 지금 크고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정국 운영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입장을 충분히 듣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세균 의장이 중립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 해임건의안을 올린 자체도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항의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걸 넘어서 국회의장 사퇴 거기다가 국감을 첫날부터 보이콧을 해서. 심지어는 어제 새누리당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나는 그럼에도 국감에 들어가서 사회를 보겠다. 전쟁이 나도 국방위 국감은 들어가야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제 이분을 막아서고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세훈> 그래요. 참 지켜보기에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요. 요컨대 정국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일이 앞으로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깊이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런 절차적인 어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해임을 남발하게 되면 정부가 정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관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없고 아마도 그래서 식물정부, 식물대통령, 식물장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최소한 무슨 뭐 의장의 사퇴까지 안 가더라도 앞으로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해임건의 같은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최소화하든지 자제해 달라. 혹은 앞으로 재발방지는 보장하겠다는 정도의 진정성이 담긴 약속 정도는 받아내고 싶은 것 아닌가. 그래야 정국을 무리 없이 운영해 갈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 김현정> 그러면 약속 정도를 확실하게 받아낸다면, 여당이 요구하는. 그러면 이렇게 국감 보이콧하고 국감에 들어가겠다는 위원장을 감금하고 이 정도까지 가는 건 좀 무리라고 보세요?
◆ 오세훈> 초기 단계니까 어제부터 시작된 단계니까 초기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양상이라고 보고요. 아마 2~3일 정도 지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타협안으로 여야가 함께 의견을 수렴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렇게 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시는 거군요.
◆ 오세훈> 국감도 원래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정국 운영도 중요하지만 국감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있고.
◇ 김현정> 어마어마하죠.
◆ 오세훈> 계속해서 이런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당이 국감 보이콧하는 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감에서 이슈화 되는 거 막으려고 여당이 이러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하거든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그냥 찌라시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상황은 이건 바람직한 방향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오세훈>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의 본질은 재벌기업들을 동원해서 돈을 모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사적인 용도로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의하면 대통령 퇴임 후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행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미리 힘이 있을 때 만들어놓은 재단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오세훈>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그 점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 미리 까뒤집어서 다 속을 내보일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다만 의지를 표명하면 되는 것이죠. 퇴임 후를 지켜봐 달라, 퇴임 후에 이런 재단들을 활용해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기 위한 그런 행보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입장을 표명을 해도 계속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한 의혹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럴 일 없습니다, 이건 의혹입니다. 밝힐 걸 밝히고 가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찌라시, 무대응, 이 전략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요.
◆ 오세훈>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건 여당 입장입니다. 여당 입장에서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보통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 김현정> 있겠죠, 그렇죠.
◆ 오세훈>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오해를 풀어서 내버려두면 더욱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의혹을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털 건 털고 가자. 무시전략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말씀 듣고 있습니다. 쭉 듣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협력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자꾸 문제를 키워가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문 연 연구소를 이름을 보니까 공생이에요. 공생연구소.
◆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공생, 공존. 이게 협치도 될 텐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 오세훈>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대한 성취를 해 오는 과정에서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 왔다면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해서는 성숙한 대한민국, 말하자면 성장에 눈먼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 함께 누리는 또 다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 앞선 자, 많이 배운 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정책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구사를 해야 지금까지 법과 제도로써 이걸 좀 규제 위주로 양극화 해소라든가 경제민주화 혹은 갑질 근절 이런 걸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만 양산하는 별로 크게 실효성 있는 정책 구사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글 자본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사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을 최근에 발간한 왜 지금 공존과 상생인가 하는 책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런 작업을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존, 공생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큰 가치를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지금 대선 준비를 하고 계시긴 계신 거 맞죠?
◆ 오세훈> 정권을 담당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깊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이른바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의 명예라기보다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고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고통을 호소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진중하게 깊이 있게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저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진중하게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진중하게. 이정현 대표는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슈퍼스타K 방식으로 경선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오세훈> 네,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은 거고요. 바람직한 거고요. 다만 평가가, 평가 방식이 보편타당하고 공정해야 되겠죠. 그것만 전제만 된다면 아무리 치열한 토론, 경쟁도 또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만 간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김현정>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권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은 슈스케식 대선방식, 경선방식 취하면 반기문 총장이 안 올 수도 있다, 추대를 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 오세훈> 글쎄요. 그분 속생각이 그러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마 치열한 경쟁을 통한 검증이 가장 바람직한 검증 형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져던 것이고요. 아마 그런 검증 과정을 우회하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 말씀이세요. 국민 뜻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 오세훈> 아무래도 대선 본선을 거쳐야 하는데 예선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한 검증 과정이 생략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 김현정> 반기문 총장이 오기는 오는 거 맞습니까, 새누리당으로?
◆ 오세훈> 글쎄요, 그건 뭐 제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아까 공생공존 얘기하셨는데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문에 사실은 좀 정치 인생이 조금은 험난해지신 게 사실 아니냐. 이 무상급식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공존, 공생 아니냐. 이거는 후회 안 하시냐, 이런 질문.
◆ 오세훈> 그건 아마 보기에 따라서는 당시에 제 주장이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도 취약계층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취약계층을 보듬어 안는 배려와 공존의 정신에 충실한 거죠. 그걸 오히려 보는 각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후회 안 하신다는 거죠?
◆ 오세훈> 직을 건 것에 대해서는 반성 많이 했죠.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는.
◆ 오세훈> 그러나 그 가치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게 옳습니다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세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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