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대한 리콜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환경부가 차량교체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의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차량교체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지난 9일 정부법무공단은 환경부에 "우선 리콜을 하게 한 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차량교체 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 고문 변호사는 검토를 진행 중이어서, 환경부는 의견 수렴이 끝난 뒤 차량교체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소비자가 주장하는 환불명령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 환불명령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이 임의설정, 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나 별도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리콜을 검토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시한을 정해 기한 내에 응답이 없을 경우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폭스바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