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와 일반 건설사들이 각종 개발을 위해 농지를 마구 파헤친 뒤, 정작 농지전용부담금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은 모두 9250여건에 1조57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택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용도전환할 경우 부담하는 비용이다.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의 대부분은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 건설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적게는 16억에서 많게는 176억까지 체납됐다.
지방자치단체인 A시의 경우 지금까지 2건에 107억원을 체납했으며, B시의 경우도 38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한 C도시개발사업조합은 167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전용부담금이 체납되면서 정부의 이자 손실액만 506억 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861건에 1558억 원이 체납돼 70억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
황 의원은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서도 안 되겠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이 다시 농업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체납 없이 철저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