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법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층 강경해진 여권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강도의 대북 압박은 효과가 없다"며 더욱 강력한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가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 날린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북 제재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한은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느냐"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를 논의할 다자 간 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경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최근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발생한 홍수 피해 지원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된 물자들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논쟁이 뜨거운 모병제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황교안 총리는 "안보 문제가 심각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여야를 넘어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개헌 문제에도 황 총리는 "안보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역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