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20일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동섭 의원 등 대전시의원 14명이 발의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요금 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 발의를 한 김동섭 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광주시나 울산시처럼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전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 투자 사업은 수돗물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증가와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시민공청회와 객관적 데이터 공개 없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눈앞에 두고서야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전 시민들은 공공재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이윤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피부로 체감하고 있고, 기업의 이윤을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가 이렇게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대전시는 이른바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밀어 붙이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이날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이재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비는 필수"라며 "시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투자로 하면 3년이 걸리지만, 시 자체 재정으로 하면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이번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질 좋고 값싼 물을 공급한다는 것에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심의 등을 통해 상수도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대전시의회가 이 사업과 관련해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간 투자만이 질 좋고 값싼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정책으로 삼고 있는 대전시가 스스로 논란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