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포기 병역 면제자, 매년 늘어나는 추세
- 외국 가서 국적 바꾸고, 들어와선 경제활동 하고
- 입국요건 강화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조치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19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중로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남성들, 연간 3400명이 넘는다, 그리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본인이 병역면제를 받고 자녀까지 대물림으로 병역 면제 받은 사람이 무려 92명이다.. 관련자료 발표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죠. 육군 장성 출신이십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중로> 네, 접니다.
◇ 정관용> 이게 병무청에서 발표한 자료죠?
◆ 김중로> 네, 병무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 정관용> 아. 먼저 대물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도 면제, 아들도 면제 이건가요?
◆ 김중로> 네, 그렇죠.
◇ 정관용> 그 92명이라는 게 공직자 수로 92명입니까?
◆ 김중로> 고위공직자 92명인데 직계비속 98명 그리고 190명.
◇ 정관용> 직계비속 98명이라고 하면 몇몇 공직자는 아들을 둘, 셋 면제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 김중로> 네. 그렇죠.
◇ 정관용> 많게는 몇 명까지 있었습니까?
◆ 김중로> 3명까지 있습니다.
◇ 정관용> 아들 셋 다 면제?
◆ 김중로> 네.
◇ 정관용> 본인도 면제?
◆ 김중로> (웃음) 그렇습니다.
◇ 정관용> 면제 사유도 다 분석됐습니까?
◆ 김중로> 사유가 다 분석됐죠.
◇ 정관용> 그 대물림의 사유는 주로 뭐가 나왔어요?
◆ 김중로> 병력이 많아요, 병력이.
◇ 정관용> 대부분 병력.
◆ 김중로> 아픈 것. 그게 유달리 많죠.
◇ 정관용> 그러니까 본인도 아파서 면제, 아들도 아파서 면제.
◆ 김중로>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연간 3400명이다? 이건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사진=페이스북)
◆ 김중로>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고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인데 수치가 좀 복잡해서 이걸 좀 분석을 해놨는데.
◇ 정관용> 연간 3400명 이상이다?
◆ 김중로> 네, 3400명. 3400명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연도별로 하면 금년 7월 말에 4000명 정도고요.
◇ 정관용> 아이고, 7월 말에 벌써 4000이 넘었어요?
◆ 김중로> 네. 이건 작년 연말에 해야 될 걸 금년도로 이월한 면은 좀 있어요. 대개는 평균 잡아서 3000명 정도, 이 정도 돼요.
◇ 정관용> 몇 년 치 자료를 보신 거예요?
◆ 김중로> 5년이요.
◇ 정관용> 5년 동안에.
◆ 김중로> 12년부터 16년 지금 현재까지요.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국적 이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출생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출생해서 이중국적 가졌다가 그쪽을 선택한 게 이탈인 거죠?
◆ 김중로> 네.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이고 국적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 정관용>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상실과 이탈 가운데.
◆ 김중로> 이탈이 많죠.
◇ 정관용> 아하.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 가졌다가 그냥 그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 김중로> 아니요, 그쪽이 적고.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중로> 유학 가서 오래 상주해서 살면 시민권이 나오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중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 정관용> 아, 국적상실이 더 많다?
◆ 김중로> 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전부 병역 문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중로> 그건 일반 국민들이 더 답을 잘 알겠죠. 일반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분께서 아시겠지만 이건 병역 문제하고 상당히 직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는 겁니다.
◇ 정관용> 혹시 그 연간 한 3천 몇 백 분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고위공직자 자녀는 얼마나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 김중로> 네. 고위공직자가 27명인데 자제가 31명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5년 다 합해서요?
◆ 김중로> 네.
◇ 정관용>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공직자 자녀수가.
◆ 김중로> 네. 많지 않지만 국가를 이끌어가고 국민을 이끌어야 될 공직자가, 그것도 상위 보직에 있는 분들이 1명이든 10명이든 그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30명이 조금 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제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병역을 면제 받는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원이 90%다, 80%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 정관용> 단 한두 명이라 하더라도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기 자식은 국적포기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 김중로> 그럼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이건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안보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매년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건.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중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지금 병역 인구 절벽이 25년 되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병역을 어떻게 적정 수준에서 국방부에서 이걸 조정하고 정말 모자라는 병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싸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 가서 국적 바꾸고 이중국적 바꾸고 들어와서 또 경제적인 활동하고 이게 되겠어요? 국민정서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상황이죠.
◇ 정관용> 고위공직자 자녀가 31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연간 한 3400명, 평균. 그 사람들도 대부분 고소득층, 상류층인 경우가 많겠죠?
◆ 김중로> 당연하죠. 외국 유학을 보내려면 돈이 많든지.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중로> 아니면 고위공직에 있어서 소위 ‘빽’이라고 할까요? 권력 있는 분들 적어도 국가에서 상위, 중상층 이상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중로>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 정관용> 조금 아까 김 의원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은 면제 받고 하지만 또 귀국해서 국내 어디 취직하고 할 수 있는 거죠?
◆ 김중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정말 바로잡아야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 정관용>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 김중로> 대책은 이 문제는 입국요건을 정말 강화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아주 까다롭게 해서. 그리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신분으로 소위 우스운 얘기로 검정머리 흰머리 외국인 아닙니까? 검정머리 흰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병역 의무를 하지 않으면 국적 회복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를 포함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되어야지, 안 되면 병무청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중로> 만약 안 되면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잘 안 되면 저희 당에서 제가 책임지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들하고 요즘 또 직결되는 게 모병제 논란인데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중로>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일날 제가 각 당 대표들하고 KBS 가서 라이브토론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개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병제를 도입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반절 정도는 특히 육해공군 중에서 육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 특전사까지도 지금 경쟁률이 세잖아요.
들어가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경제가 지금 안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부 거의 혼용 상태로 지금 지원병제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이걸 한다, 안 한다. 언제든 누구든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있지만 남북 안보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시기상조로 보이고요.
◇ 정관용> 시기상조다.
◆ 김중로> 그게 한 10년, 2025년 인구절벽이 다가올 텐데 그때까지 이렇게 해서 징병제를 보완해서 국방부에서 적정 수준의 필요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만약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면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특기병 이런 것들은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원병을 좀 늘려가는 이런 방식 지금 말씀하신 거죠.
◆ 김중로> 전투 병력은 필수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25년까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금 지원병을 혼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축소시키면서 별도 모병제보다도 징병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5차 핵실험 이후에 국민의당이 사드배치 당론 반대였는데 조금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만 좀 답해 주시면.
◆ 김중로> 그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당론으로 저희들이 정했지만 지금 5차 핵실험 이후에 찬성 쪽으로 여론은 가지만 저희는 어쨌든 당론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안철수 대표가,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 이런 걸 기왕에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회로 비준을 보내라. 거기에서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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