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추석 연휴 동안 기차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 '고향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소책자 30만부를 배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고향가는 길'은 같은 방식으로 뿌려졌기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저는 추석 당일(15일) 부산행 KTX에 꽂혀있는 책자를 읽어봤는데요.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책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업적을 홍보하는 '자화자찬'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절이면 '밥상머리 대화'를 빼놓을 수 없죠. 정부가 이를 겨냥해 1년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안 하는게 바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협상 타결, 사드 배치 결정, 노동개혁, 동남권 신공항 등을 '박근혜 정부의 10대 업적'이라고 소개하는 대목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해당 책자는 "이번 합의문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했고, 그간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았으며,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이행조치가 있어서 일본이 그동안 제시한 내용 중 가장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 협상 결과물인 '화해·치유 재단' 출범 등도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일본의 진실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주장과는 적지않은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문제의 '2016 고향가는 길, 박근혜 정부의 10대 업적' 전문을 게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6 고향가는 길, 박근혜 정부의 10대 업적' 전문 |
1. 비정상의 정상화 - 지속적 방산비리 척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등 사회 곳곳의 적폐 해소
2. 기초연금 - 기존 계획을 14년 앞당겨 453만 명에게 종전 2배(9만9000원→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3. 공공개혁·공무원연금 - 공공기관 부채 14조 4000억 원 감축, 연금개혁으로 국민부담 497조 원 경감
4. 노동개혁 - 5년간 37만 개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한 노동개혁 추진
5. 자유학기제 - 시험 부담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교육제도 최초 시행
6. 위안부 협상 타결 - 문제 제기 24년 만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전 명예회복 토대 마련
7. 사드배치 결정 - 북한 핵·장거리미사일 제정으로 통일시대 기반 마련
8. 북한인권법 - 11년 만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통일시대 기반 마련
9. 통진당 해산 - 헌정 사상 최초 위헌정당 해산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10. 동남권 신공항 - 해묵은 지역갈등 10년 논란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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