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핵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숨통을 더욱 조이겠다는 것인데 중국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겅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새로운 결의 채택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일본 정부도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결의 2270호는 기존의 대북제재에 비해 그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 의무화,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포함하는 등 추가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북한 주민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제재의 예외로 두고 있고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강력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결의 2270호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같은 예외조항을 크게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를 테면 북한 주민의 생계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거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석유수출을 금지하는 것 등이 추가 제재 방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새로운 제재조치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어떻게 판단할 지가 변수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한국 배치를 놓고 오마바, 박근혜 대통령과 양장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사드를 둘러싼 한미와 중국의 갈등을 확인한 뒤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5차 핵실험 강행했다는 분석이 있다.
이럴 경우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강행으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기 위해 추가 제재조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양향을 주는 제재에는 반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제재 만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4차 핵실험 후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5차 핵실험으로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