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 광진구 자양동 경남아파트 82.64㎡의 매매가 시세를 살펴보면 한국감정원의 시세는 3억4천만원에서 4억원, KB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는 일반평균가 기준 3억4천만원, 부동산114의 경우 3억5천만원에서 4억1천만원이다. 실거래가는 지난달 8층 기준으로 4억원이었다.
#2.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현대1차 아파트의 85.95㎡의 매매가도 한국감정원의 시세는 3억3천만원에서 3억7천만원, KB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는 일반평균가 기준 3억3천5백만원, 부동산114의 경우 3억3천만원에서 3억8천만원이다. 실거래가는 지난 6월 8층 기준으로 3억7천만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가장 많이 기준으로 선택하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국세청 기준시가와 전문감정기관 평가액, 감정원 산정가격, KB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담보가치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같은 기준인 한국감정원과도 많게는 수천만원 차이가 나고, 실거래가와도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가 시세와 동떨어진 것도 있어 대출기준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담보가치 산정을 위해서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에 다른 업체의 평균값도 반영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실거래와 합산을 하던지, 평균값을 내던지 최대한 시세가 많이 반영된 기준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격의 차이는 표본이 다 달라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정책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라며 "민간업체 자료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금감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는 "중장기적으로는 실거래가를 활용해 방향을 잡는게 맞다"며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통합된 지수를 활용해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박사는 "조사체계의 안정성과 통계관리의 적정성,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영상의 안정성을 증빙할 수 있다면 민간업체의 자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 등 네 가지가 공신력 있다고 보고 현재 규정에는 그 중 하나로 하게 돼 있다"며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해서 아직 (기준 개정을) 착수하거나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