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한 사모님 + 안이한 정부 = 물류대란
-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합치면 둘 다 침몰
- 최경환 같은 책임자들이 청문회 회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죠. 지금 3, 4개월 한진에서 돈을 못 받아서 우리 영세업체들은 수 십년간 해 온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고, 압류 이런 게 겁이 나서 부두에 접안도 못하고 작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도산도 줄도산이고 자연적으로 실직할 수밖에 거죠. 생계가 지금 곤란하게 돼 있고 눈물까지 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거꾸로 쉬고 추석도 못 쉬겠다고 하죠." (김영득 부산항만산업협회장)◇ 김현정> 부산항만산업협회 회장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어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상태에 놓이면서 시작된 이 물류대란. 정말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79척의 배가 세계곳곳의 항구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왜냐, 돈이 없어서 항만이용료를 못 내니까 입장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데 드는 돈이 1300억 정도이고요. 설사 그렇게 들어가서 짐을 내렸다 하더라도 돌아오려면 배에다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그 기름값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 외에도 밀려 있는 체납액, 즉 외상값만 해도 4000억 입니다. 게다가 배송이 늦어지면서 그 배에 짐 실었던 화주들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해지자 어제 모그룹인 한진그룹이 1000억 원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담보를 잡아서 1000억원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또 한진이 알아서 해라, 그냥 둬야 할까요. 한진의 물류대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 짚어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오랜만에 경제 문제로 인터뷰를 하네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일단 정부가 대마불사란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지원 못하겠다 하면서 법정관리로 간 건데, 이 결정 자체는 옳았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결정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아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그동안 정부의 무능과 재벌의 무능한 황제경영이 낳은 참사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예고됐었습니다. 제가 짚어보니까 그동안 4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 김현정> 4번이나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도에 해운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발표하면서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실패했고요.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도 이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이때 대책마련에 들어 갔는데 또 실패를 했죠. 또 이번 경제팀도 금융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해운업 구조조정이 논의가 됐고 4월달 기자간담회에서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는 비상계획을 준비 하겠다는 기자간담회까지 했었습니다.
◇ 김현정> 했었죠.
◆ 박영선> 그랬는데도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해운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선료 문제인데요.
◇ 김현정> 용선료라 하면 화물을 실어 나를 때 배를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 빌리는 값을 용선료라고 하는 거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4, 5년 전부터 이 용선료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세계경제가 호황이었던 2006년부터 11년 사이에 계약을 했을 때 굉장히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 김현정> 장기계약을 하면서 그때 시세로 계약을 해 버린 거예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운임료보다 10배 이상의 계약을 해서 이것이 해운업의 문제가 적자가 나고 이것이 망할 거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우리나라의 큰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오너경영을 했던 분들이 여자 회장님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 김현정> 사모님들.
◆ 박영선> 사모님들. 그래서 결국은 전문경영인이 아닌 회장님의 황제경영과 또 정부의 무대책, 무능이 낳은 참사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전문경영인이 아닌 사모님 대주주와 정부의 무능함과 안이함이 빚어낸 참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영선> 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도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요. 8월 31일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법정관리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정리를 해 보죠. 법정관리까지는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럼 그 후에 물류대란이 벌어질 걸 짐작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법정관리를 줬어야 하는데 그 대책도 없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영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배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해외 주요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압류중지명령 신청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흔히 스테이오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걸 소홀히 했고요.
◇ 김현정> 그거 절차를 진행했으면 지금처럼 항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던 거에요?
◆ 박영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죠. 일본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미국 법원에다가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미리 다 체크를 했었어야죠. 법정관리라는 의미는 모든 걸 동결한다는 뜻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영선> 그러면 모든 것이 동결된다는 걸 알고 어느 누가 한진해운 배의 하역작업을 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소기업에게 번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대비를 하고 법정관리를 딱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은 지나치게 금융적인 시각에서만 이 일을 처리를 한 것이고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물류대란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참사였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어쨌든 한번 매운맛 보여줘야 하니까 돕지 말고 그냥 한진해운이 알아서 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여파가.
◆ 박영선> 너무 크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려면 앞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한진그룹이 행한 행위를 보면요. 지금 한진해운의 핵심자산이 한진그룹으로 다 가져갔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한진해운의 모그룹이 한진그룹인데, 조양호 회장이 이끄는.
◆ 박영선> 한진해운의 모그룹.
◇ 김현정> 그렇죠. 한진해운의 모그룹이. 알짜자산은 이미.
◆ 박영선> 다 한진그룹으로 가져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든가 부산 한진해운 신항만. 아시아의 이익이 나는 8개 항로의 영업권이라든지 베트남 터미널, 이런 것들이 다 한진그룹으로 지금 넘어가 있어요.
◇ 김현정> 쉬운 말로 하면 빼돌렸다는 얘기예요, 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진해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현대상선과 합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대상선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합병을 하면 한진해운의 자산 중에서 껍데기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상선도 아마 함께 다 부실덩어리가 될 겁니다.
◇ 김현정> 지금 현대상선의 대주주는 정부인 셈인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부가 어쨌든 이거 이대로 안 되니까 떠안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물론 하역작업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것도 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선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금을 계속 집어넣으면 이 용선료는 다 해외 선주에게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 김현정> 용선료를 장기계약해 놨으니까 앞으로 미래의 것까지 미리 가져가 버리는군요.
◆ 박영선> 그 계약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용선료를 다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조 단위더라고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적재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박영선> 그러니까 지금 돈을 집어넣어 봤자 결국은 다 용선료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붇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로 빠져나가는 거라서 이 밑을 일단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선료 협상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선주와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든지 이런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고요. 이것이 우선이고요.
◇ 김현정> 그 용선료 협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배 주인들하고 협상은 이건 좀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나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 갔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게 다 동결되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정부 돈 넣어서 지원하기 전에 그것부터 좀 해결해라.
◆ 박영선> 그렇죠. 해결하고 그래야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현대상선은 어쨌든간에 대주주 지분을 다 소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이걸 그냥 넘겨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한진해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진해운은 대주주가 일단 한진해운의 알짜배기 재산들을 다 인수하고.
◇ 김현정> 아까 터미널, 항만 이런 것 말씀하셨어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다 인수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가져가보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와 관련된 그 동안의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렇게 물어야지 무조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은 마치 국민 세금을 그냥 물 쓰듯 해 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돈만 갖다 집어 넣으면 된다, 예를 들면 추경을 해서 돈을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 3년째 그런 경제해법으로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는 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권에서 크게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경제관료의 모럴해저드가 해이해진 문제. 그리고 그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문제에 있어서 재벌들한테 끌려 다녔죠, 그동안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하자면 대주주 무책임함, 정부의 안이함이 만들어낸 참사.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일각에서는 8, 9월에 청문회 열리지 않겠습니까? 해양, 조선과 관련된. 이때 조양호 회장 나와야 되고 해수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들리던데 동의하세요?
◆ 박영선> 저는 그 증인 채택 문제는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 됐는지.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관료들은 이것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최경환 장관이나 이런 책임자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또 경제관료가 썩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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