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와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공동 주최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한반도평화 정책과제' 포럼
5일 CBS와 한반도평화연구원(KPI)이 공동 주최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한반도평화 정책과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 정세균 "대화·제재 병행해야"…윤영관 "남북 주민간 통합 꾸준한 노력 필요"참여정부에서 외교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는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고,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을 향한 구심력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관 교수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등 국제공조가 중요하지만 미·중간에도 정책우선순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국제차원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사람과 사람간의 화학적 결합의 기반이 마련돼야 항구적 평화가 가능하다'면서 "남북 주민들 간의 연결고리, 채널, 접촉의 면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대북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실천은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식 전 차관은 "경제협력은 민족동질성 회복의 강력한 과정이며 통일의 사전준비"라면서 "남북한 간 대규모 경제협력이 실행되기 전이라도 민간 차원의 개발협력을 장려하여 남북한 주민 간 민족정서가 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포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포럼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이 지금과 같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금 한반도는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물론이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차원의 접촉도 완전히 끊어진 채 무한 대치와 대결의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지금처럼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하고, 제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자 시작이지 목표이자 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제재는 대화가 병행될 때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접촉과 대화는 고령의 이산가족 분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남북 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정성장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 희박…독자 핵무장 특단 조치 필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2012년 핵 보유국임을 재확인하는 등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졌다"며 "북한의 역량과 의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현실성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실장은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북한 핵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군사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북한과 협력하고 협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이 영향력을 재확대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안보적인 관점뿐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남북관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북한 간에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져 경제협력과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도 안정적인 조건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남북한이 모두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통일,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한국의 차기 정부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고, 남북당국회담을 정례화하고 상설협력, 합의이행기구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