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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상반기에만 3480억…또 사상최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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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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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3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또 사상최대치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34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37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적발된 인원은 4만54명으로 2.2% 감소했지만 1인당 보험사기 금액(869만원)은 14.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 고가 외제차의 수리비, 렌트비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초점을 맞춘 고액사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 결과 적발실적이 증가했다"며 "상반기 중 SNS 등을 이용한 최신 보험사기 분석기법 등 '3대 보험사기 예방 레이더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1558억원, 장기손해보험 1351억원 등을 포함한 손해보험사기 적발액이 총 적발액의 86.5%에 해당하는 300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15년 상반기부터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적발금액이 자동차 보험을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명, 장기손보 비중은 2014년 상반기 41.3%에서 2015년 상반기 49.7%, 올해 상반기52.4%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자동차보험 비중은 같은 기간 52.1%에서 47.2%, 44.8%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고가 외제차 위주의 조사로 자동차보험 전체 적발금액은 91억원으로 6.2% 늘었고 1인당 사기금액도 지난해 상반기 515만원에서 올해 589만원으로 14.4%증가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사고가 2448억원으로 70.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고의사고(634억원, 18.2%), 자동차 피해과장(201억원, 15.8%)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입증이 어려운 의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 강화로 이른바 '나이롱환자'라고 불리는 허위․과다입원이 크게 증가했다.

허위․과다입원은 2014년 320억원에서 2015년 430억원, 올해 501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연령대는 50대 25.4%(10,163명), 40대 23.6% (9,466명), 30대 21.9%(8,753명) 순으로 이들이 전체 약 71%를 차지했다.

20대~50대는 음주·무면허 운전(24.6%), 운전자 바꿔치기(15.5%) 등 자동차보험 관련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생명․장기손보의 질병·상해 등의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처벌이 강화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이달말 시행되는 만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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