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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견해차이만 확인하고 끝난 한중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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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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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소통' 계속 해나가기로…시 주석 '대북제재 엄격 이행'은 재천명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청와대 제공)

 

한반도 사드 배치결정 이후 첫 대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호 이견만 확인했다. 다만 양 정상은 향후 다양한 전략적 소통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사드 관련 협의의 여지를 남겼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브리핑을 통해 "사드와 관련해 양 정상은 양측 기본입장 따라 의견을 교환했고, 여러가지 후속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양국 정상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27분(한국시간은 9시27분)부터 9시13분까지 서호 국빈관에서 회담했다. 지난 7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이번이 첫 정상회담이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중 양측의 입장은 이미 여러 기회에 교환한 만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 대응해 그런 자위적 방어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중국 측이 느끼는 것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드는 오직 북핵·미사일 대응수단으로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점,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배치는 더 이상 필요없다는 점 등을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양국간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소통이 계속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존의 양국 간 다양한 전략적 소통체제는 물론, 한·미·중 간 소통도 제안한 것으로 설명됐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반응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대국 정상의 발언 내용을 우리 측이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양 정상이 이 문제를 직접 대화한 것은 처음이다.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을 나누고 상호이해를 증진시켰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와 달리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박 대통령 면전에서 '사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 영문판은 "사드 이슈를 잘못 다루면 동북아 지역 내 전략적 안정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논쟁도 격화시킬 수 있다(Mishandling the issue is not conducive to strategic stability in the region, and could intensify disputes)"는 시 주석의 언급을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안보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등 일정 정도 이해의 폭을 넓히는 태도를 보였다. 김 수석은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 정상은 한편 내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양국간 다양한 전략적 소통체계의 심화발전, 한중FTA 활용, 산업협력단지 투자협력기금 조성, 제3국 공동진출, 인적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구동존이(求同存異)'를 넘어 '구동화이'(求同化異)를 지향해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G20정상회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앞으로도 후속조치를 가속화해나감으로써 세계경제 성장회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양 정상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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