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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정기국회가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를 둘러싼 대치끝에 가까스로 파국을 면하고 5일부터 본궤도에 오른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가 대립하는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 격이어서 초반부터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초반부터 '험난' 예고한 20대 정기국회 첫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심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줄곧 대립각을 세워오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반발로 일정 '보이콧'까지 겪은 끝에 겨우 추경을 처리했다.
하지만 당장 5일부터 또다른 진검승부가 예고돼 있다.
우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관심이 쏠린다. 5일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6일에는 더민주 추미애 대표, 7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우선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충실히 따르며, 특히 안보와 단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과 국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자성, 새누리당과 호남의 화해를 통한 대통합, 사드 문제 등을 포함한 안보 이슈, 민생 문제 등을 언급할 예정이다.
추 대표는 최근 야권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거취 문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사드 배치 등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각자의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주도권 다툼에 출사표를 던지는 셈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이 강조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사드배치 반대 주장, 세월호특조위 기한 연장과 민생문제를 언급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합리적 개혁세력임을 강조하면서 계파논란에 취약한 두 당의 빈틈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협치 사라진 20대 정기국회... 사드 배치·우병우 거취 대립할 듯
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야권이 꾸준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는 20대 정기국회에서도 '뇌관'이 될 예정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연일 우병우 수석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우 수석의 결단을 촉구해 왔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야권은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과 맞물려 우 수석 비리 논란 등 고위층의 일탈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우 수석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에 일정 보이콧까지 할만큼 강하게 맞서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도 여야 3당은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며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대신 '민생'을 강조하며 당론 채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더민주에 사드 반대 당론의 조속한 채택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상임위 전면충돌...각종 쟁점법안도 시한폭탄여야는 추경 협상 과정에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관련(서별관회의 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연석 청문회에 합의한 바 있다.
야권에서 당초 요구했던 최경환·안종범 등 핵심 증인들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야당은 강도높은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야당은 국정감사와 각 상임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또 추경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백남기 농민 청문회나 누리과정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이 역시 쉽사리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워보인다.
여야는 또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두고도 대치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막바지인 점을 감안해 온 당력을 동원해 경제활성화법안이나 4개 노동관련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줄곧 표시해 와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야당은 또 그간 힘써 온 경제민주화 입법을 강조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지만, 이에 대해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여서 난항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