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애플 앱스토어에 정부 3.0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대신 조만간 출시되는 신작 아이폰에 선탑재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3.0 앱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초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될 것"이라며 "이제 아이폰 이용자도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애플에 정부 3.0 앱 선탑재를 요구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국민이 필요하면 다운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선탑재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갤럭시노트7은 정부 3.0 앱 선탑재의 시범 케이스였던 셈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정부 3.0 앱 디자인과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다른 정부 앱과의 통합 로그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19일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7 정식 출시에 맞춰 정부 3.0 앱을 공개했다. 또 갤럭시노트7을 초기화할 때 나타나는 자동 설치 앱 목록에 정부 3.0 앱을 포함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다.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된 정부 3.0 앱이 얼마나 실사용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 앱스 등에서 총 1만건 넘게 다운로드 됐다.
애당초 시민단체 등은 선탑재가 아닌 앱스토어 등록을 요구해왔다. 원하는 소비자가 알아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사실상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자부가 삼성전자와 달리 애플에는 선탑재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외 제조사 차별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정부가 앱 선탑재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데 그치지 않고, 만만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선탑재를 요구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애플에 앱 선탑재 요구를 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을뿐더러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만 부담을 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