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나라 농가 소득이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드려다 보면 텅 비어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늘어난 덕분이지, 실제 농가소득은 오히려 줄었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농가의 67%를 차지하는 2㏊ 미만 소농들은 농업소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나머지 33%의 부농들은 소득이 늘어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침체 영향, 농외소득 감소…논농업 직불금, 연금 등 정부 이전소득으로 버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소득은 3천721만 원으로 2014년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11.3%, 2014년은 1.0%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농가소득이 증가한 것은 농사를 통한 농업소득이 늘어났기 보다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불금과 연금, 실업수당 등 이전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가소득액 3천721만 원 가운데 농외소득이 1천494만 원(4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업소득은 1천126만 원(30.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이전소득이 790만 원(21.2%), 비경상소득은 8.4%를 차지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나라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 얻는 소득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인근 공장에서 일을 하고 급료를 받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불안정한 소득 구조가 갈수록 고착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가소득액 가운데 가장 많은 농외소득의 경우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45.5%에서 지난해는 40.1%로 5.4%p나 감소했다.
경기 침체와 산업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줄면서 급료 수입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소득 비중도 지난 2013년 29.1%에서 지난해는 30.2%로 1.1%p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정부 지원금인 이전소득의 경우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16.9%에서 지난해는 21.2%로 4.3%p나 급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연구원은 "농업소득 비중이 조금이나마 증가한 것은 다행이지만, 농외소득 비중이 줄어든 것을 정부의 이전소득으로 대체한 상황"이라며 "농가 스스로의 소득 구조로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 농부도 연령, 계층별 소득 양극화 심화문제는 이런 농가소득이 연령별, 영농규모별로 양극화되면서 농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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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농가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소득구조 변화 등을 분석했다.
연령은 65세, 표준영농규모는 2㏊를 기준으로 삼았다.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규모가 2㏊ 미만은 '고령 소농',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규모 2㏊ 이상은 '고령 중대농'으로 분류했다.
또한, 연령이 65세 이하이면서 영농규모가 2㏊ 미만은 '청장년 소농', 65세 이하이면서 2㏊ 이상은 '청장년 소농'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전체 농가에서 고령 소농 그룹은 4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농업소득은 지난 2010년 569만 원에서 지난해는 516만 원으로 9.3%나 감소했다.
또, 청장년 소농의 경우도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5%로, 이들의 평균 농업소득은 2010년 883만 원에서 지난해는 590만 원으로 무려 33.2%나 급감했다.
이는 우리나라 농가 가운데 67%를 차지하는 표준영농규모 2㏊ 미만 농가의 농업소득이 5년 사이에 급전직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전체 농가에서 17.4%를 차지하는 고령 중대농의 경우 평균 농업소득이 2010년 1천480만 원에서 지난해는 1천690만 원으로 14.2% 증가했다.
또, 전체 농가의 15.7%를 점유하고 있는 청장년 중대농은 평균 소득이 2010년 3천30만 원에서 지난해는 3천660만 원으로 무려 20.8%나 급증했다.
표준영농규모가 2㏊ 이상인 중대 농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농업소득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반면, 2㏊ 미만 소농은 농업소득이 줄어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표준영농규모가 큰 중대 농가의 경우 일반 농업과 축산업 등을 통해 더욱 더 규모화를 진행하면서 농업소득도 늘어나고 있지만, 소농의 경우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갈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농가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농업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의 직불금 직접 지원과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소농들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