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가 낀 일반감자를 부적합 지하수로 씻은 뒤 친환경감자와 혼합해 유기농, 무농약감자로 표시해 수도권학교에 공급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현재 전국 초·중·고 만 2천여 학교에서 매일 6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5조 6천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합동 실태점검결과 학교급식재료 생산과 유통, 입찰계약, 업체와 학교간 유착 등 각 단계마다 심각한 급식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식생활과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합동점검단이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 중 241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29개 업체에서 20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 하남의 ○○농산은 수질검사도 받지않은 지하수로 씻고 창고바닥에서 작업한 농산물을 수도권 50여 초·중·고, 급식업체에 400억원 어치 공급했다.
곰팡이가 핀 일반감자를 친환경 감자와 혼합한 뒤 유기농감자와 무농약감자로 표시해 3.2톤을 수도권 초·중·고교에 공급한 업체도 적발됐다
합동점검단은 입찰담합 등 45건은 수사 의뢰, 나머지 157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학교급식도 비리가 심각했다. 자료분석 등을 통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등학교 274군데를 점검한 결과 471건이 적발됐다.
냉동돈육을 냉장육으로 재포장해 5.3톤, 3181만원 어치를 46개 충남지역 학교에 공급한 업체가 적발됐고 ○○축협도재포장 냉동육을 2년간 서울지역 156개 학교에 49억원 어치 납품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납품업체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재포장해 충남지역 학교에 5.3톤 7억원 어치를 납품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축산'은 천안시내 학교급식에 납품하기위해 유통기한이 31일 경과된 '무항생제 냉장 한우' 28.8kg, 156일이 경과된 '냉동 한우꼬리' 86.3kg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천안시내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유통기한이 31일 경과된 냉장한우와 156일이 경과된 냉동 한우꼬리를 보관하다 적발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충북 '○○○가공'은 일반사료를 먹인 돼지를 약초 성분의 친환경사료를 먹인 돼지로 속여 비싼 가격으로 충북지역 학교에 급식용으로 97억5360만원 어치를 납품했다.
학교급식 입찰담합이 경기와 충북 각각 5건, 대구 3건, 서울, 인천, 광주 각각 한건 등 16건이 적발됐는데 현재까지 입찰담합에 가담이 확인된 업체만 54개이다.
조합이나 계모임 등을 결성해 담합하거나 대리납품하고 여러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각 회사 인감도장을 모아서 관리하고 입찰에 사용했다.
'○○유통'은 경기도 하남시에 부인,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3개의 페이퍼컴퍼니와 지인이 설립한 업체 등 13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계모임을 결성해 서울 경기지역 71개 학교에 600억원 규모의 식재료를 대리납품했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적발된 471건의 관련자 382명은 징계 등 후속조치를 진행중이다.
학교·업체간 유착도 심각했다. 일반공개경쟁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거나 부당업체 제재기간중인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 계약관련 위반도 많았다.
충남 ○○여고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월단위 식재료 구매 원칙을 무시하고 2주 단위로 분할해 최근 2년간 3억 86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낙찰율도 96.3%로 일반공개경쟁 평균낙찰률 85.9%보다 크게 높았다.
정부합동점검단은 4개의 학교급식 식재료 제조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3천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학교급식예산 5조6천억원 중 식재료 구매가 3조2천억원(57.6%), 이중 공산품이 1조원(30%)이며, 이들 4개 기업의 공산품 매출액이 6천억원(60%)을 차지했다.
상품권 등의 제공사례도 월간 구매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캐시백포인트, 상품권 등 을 지급하거나 식용유 구매시 1통당 캐시백 포인트 지급, 학교 영양(교)사가 자사제품으로 조리한 급식용 식단사진을 찍어 보내줄 경우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등 다양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해 보급하고,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학교급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036건, 올해 상반기 312건 등 잇따르고 있는 지반침하사고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하수관 손상 예방 및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확대 , 노후관 정밀 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