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따른 한반도 정세와 관련,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자칫 김정은 정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화·제재 병행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정권 붕괴론을 신봉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북한 체제의 지탱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백 만의 아사자를 냈던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필요한 제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채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해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결과가 뭐냐"고 일갈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추석을 앞둔 가운데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찾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국회 운영과 관련해 "정쟁으로 인해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국회의 모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면서 "정치적 논란과 관계없는 무쟁점 민생법안이 발목 잡히지 않고 제때 통과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시기 정치권의 책무에 대해 "온 사회를 갈라놓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뉴노멀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과 분배의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의 핵심은 격차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삶의질 향상'이야말로 2016년 현재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시대정신)이자 국민 대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고, 특히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고리가 바로 청년문제 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야간 추경과 법인세 문제로 논란이 있지만 청년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어진 질문·답변에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가 처리하도록 넘기고 민생에 전념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채택 문제로 교착 상태인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는 "형식상 선 추경, 후 청문회지만 사전에 증인채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병행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핵심 증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