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9일 "정부가 스스로 공언한대로 경제 구조조정을 성실히 진행해 조선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청문회 증인출석에 적극적 입장을 취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대우조선해양의 오늘날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과정을 샅샅히 규명해야만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정치권에서 구조조정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간 문제를 책임지고 담당한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출석을 거부하니 정부가 구조조정에 투입할 자금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진척이 안보이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야당이 '추경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조선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실직상태로 거리를 헤매고 그들의 가족은 절망에 빠져있다. 이들은 무엇때문에 자신들의 처지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다시 부실한 은행과 기업을 돕는데 쓰겠다고 하는데, 국민은 자신의 세금이 왜 이렇게 쓰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하산으로 내려간 공기업 사장, 막대한 자금을 대준 국책 은행, 국책은행 압박해 막대한 부실 분식회계 알면서도 무한정 지원을 하도록 한 정책 당국자, 다 어디에 있나. 이 것을 따져보자는 것이 이번 청문회"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현미 의원도 "현재 예결위가 중단상태인 것과 관련, 정부여당에서 추경안을 철회하고 이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면 된다고 야당 원내대표를 협박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국회법 90조3항에 따르면, 이미 심의된 추경안을 새누리당 마음대로 철회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의 방향제시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이를 마치 별인 아닌 듯, 요식절차의 하나로 청문회를 만들려는 것을 예결위에서 따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2일 추경을 처리하고 그 후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22일 추경 처리에 나선 뒤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이후 시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 "추경은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가 이렇듯 추경과 구조조정 청문회를 둘러싸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팽팽한 입장차만 재확인해, 이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