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사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갈무리)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회원인 사실이 뜨거운 논란이 됐다.
민판연은 사법부 내 이른바 '엘리트 법관'들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 그리고 법학 교수들을 회원으로 둔 법학회 즉, 학술단체다.
그러나 민판연은 과거 군대 내 사조직으로 유명했던 '하나회'에 빗대 '사법부 하나회'로 불릴 만큼 심각한 폐해가 지적돼 왔다.
회원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법원 상층부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이 민판연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만51세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김재형 후보자 역시 민판연 회원이다.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정양석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민판연이라는 끈끈한 조직의 도움 덕분에 후보자로 제청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어서도 민판연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 후보자의 '탈회'를 요구했다.
민판연 임원진인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뒤 운영위원 사퇴 의사만 밝힌 상태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김 후보자가 탈회 관련해 전향적 발언이 없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기존 대법관 중에도 민판연 회원이 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탈회를 강요하는 건 지나치게 개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자신의 탈회 문제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판연에 학자로 참여해 학문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민판연에 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민판연 탈회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조금 더 고민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