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필요성이 떨어지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해오고 있다.
2단계 사업 결과, 259개 콜센터 중 53개만 연결이 됐고, 이 마저도 47개는 시스템이 아닌 전화연결이어서 당초 연계목표에 크게 미달해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워진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히 민간의 콜택시 모바일앱 출시 등 사업환경 변화와 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자문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필요성이 떨어진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사업을 계속 추진해 사업비와 연간 운영․유지비의 비효율적 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T네트워크장비 규모산정 지침이 미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지침'을 운영하면서 IT네트워크장비 구매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규모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410억원을 들여 24개 기관에서 구매한 IT네트워크 장비 648대 중 582대(342억 원)는 실질적인 사용량 분석 없이 장비 규모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장비 512대의 평균 사용률은 2.53%, 최대 사용률은 6.8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달청은 정보화사업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암호화를 부실하게 구축하고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 평가위원 선정․교섭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태만해 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보화사업인 통합여객흐름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수행실적 평가점수를,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는 결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통보하거나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문책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