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와 청와대의 개각 폭에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야당 지도부는 16일 일제히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점을 지적하며 여당의 양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청문회를 내실 있게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22일 추경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를 합의한 것”이라며 청문회가 추경 통과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상임위 간사들 논의에서 증인 채택 논의가 제대로 진행 안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추경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 태도가 만약에 노골화되면 22일 추경 예산안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는 정부 주장 때문에 선(先)청문회 주장을 제가 양보했다”며 “이제는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3당은 지난 1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23~24일은 기획재정위원회, 24~25일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은 역시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채택 여부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를 비롯한 핵심 증인 3인방의 증인 채택에 대해 새누리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는 과거 잘못을 찾고 재발을 방지하는 미래로 가는 청문회가 돼야지 몇몇 특정인을 망신 주는 청문회가 되면 안 된다"며 사실상 핵심 3인방 증인 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시각차를 반영하듯 이날 청문회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간의 회동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서로 간에 이견 있는 사항은 계속 좁혀나가기로 했다”며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증인 협상이 잘 안돼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여당이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할 생각이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 해서 여야간 이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신임 대표 체제로 들어선 새누리당이 청와대가 극력 반대하는 최 전 부총리와 안 전 수석의 증인 채택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야당들 역시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청문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22일 추경 통과 여야 합의까지 무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불과 3개 부처 장관만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전면개각, 탕평인사를 주장한 야당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당들은 청와대가 야권이 끈질기게 교체를 요구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그대로 안고 가기로 결정한 것을 사실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더민주 박광온 대변인은 개각 발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엇보다 각종 의혹 속에서 국민과 언론,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믿기조차 어렵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한마디로 국정쇄신도, 민심수렴도, 지역탕평도 없는 '3무(無) 개각'"이라며 한껏 날을 세웠다.
이미 감정적으로 상할 대로 상한 야당들이 청문회 증인 채택마저 무산돼 ‘추경 거부’라는 극단적 선택을 단행할 경우 정국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