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청년취업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 2만4천명에게 면접비와 교통비 등 최대 60만원의 취업준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오히려 일자리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와 지자체간 본격적인 청년취업 정책 경쟁이 시작됐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청년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취성패 프로그램에 더해 취업알선 단계에서 면접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
이에따라 취성패 참여 청년에게는 면접복장 대여, 면접사진 촬영비용은 물론, 지방에서 서울로 면접을 위해 이동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1인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취업준비 수당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그동안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조성한 1400억원이 재원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모든 취성패 참여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대부분 혜택이 저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재 청년희망재단이사장은 "청년희망펀드 기금이 약 1400여억원에 불과해 전체 취성패 참여 청년들에게 모두 지원할 수는 없고 저소득층의 30%, 그외의 청년의 10%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대략 2만4천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취업준비수당 추가 지원은 정부의 취성패 프로그램에서 일부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빠져나간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기권 장관은 "취업성공패키지가 3단계인 취업알선 단계에서 면접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이 없다보니 일부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 취업난 해소 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다"며 혹평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취창업과 무관한 개인활동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어 적극적 구직활동보다 현금지원에 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볏집 태우듯 잠시 부르르 타다 꺼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도 청년수당 신청자 600여명 등 어려운 청년들에게 취성패를 적극 활용한 지원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도 "취업성공패키지야 말로 가장 이상적인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며 불필요한 낭비나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도 자유롭다"고 서울시 청년수당을 깎아내리고 취성패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으로 정부에서도 청년희망펀드까지 끌어다 추가 취업준비수당을 지급하는 등 경쟁이 본격화 됐다.
정부는 취성패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깎아내렸지만, 수혜를 받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청년고용을 둘러싼 정책경쟁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