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사면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에 국민의당이 "재범의 소지가 높고 사면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재벌들을 사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호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재범의 소지가 높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자들의 사면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우려에는 재벌(범죄자)들도 포함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사면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기소 및 판결 내용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사면의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현 회장은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수감 이후 2달도 안 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최재원 부회장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승연 회장은 폭행죄에 대한 사면 이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사면을 받으면 3번째 사면을 받는 초유의 기록을 기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숱한 재벌 기업인들의 사면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은 해소되지 않고 경제도 좋아지지 않고 있고 재범의 소지가 높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이들은 (각종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재벌도 포함 된다"며 "사기와 배임, 횡령, 조세포탈, 상습도박 등 잊혀질만하면 재벌 총수들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보다 금융위기 등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연대보증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신용불량 및 신용등급에 대한 사면을 하면 더 큰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역대 정부는 사면을 할 때면 야당에 (사면 대상자에 대한)의견 물어왔고 이번처럼 완전히 야당에 어떠한 소통도 없었던 적은 처음"이라며 "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 사면도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