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현행 6단계 누진제'로 개편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소비는 9년 동안 28%나 증가해, 당초 전력소비를 줄이겠다며 시행했던 단계별누진세의 목표가 효과를 보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소비는 2007년 3686억㎾h에서 지난해 4837억㎾h까지 '6단계 누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전력소비량은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으며 용도별 전력소비를 보면 산업용 1.6%, 일반용 2.4%, 주택용 0.8% 씩 각각 증가했다.
특히 올들어 전력수요는 7월 11일 7820만㎾, 25일 8022만㎾, 26일 8111만㎾로 '여름철 사상최대기록'을 세 번이나 경신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8370만㎾로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체 전력소비량의 13%에 불과한 가정용의 경우, 단계별 누진제 시행으로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4년 1.8%, 2015년 0.8% 증가에 이어 올 상반기 이미 1.7%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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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5 에너지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경기 악화 등 경기불안 지속으로 산업용 소비가 1.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가정 및 상업용은 각각 1.9%, 3.4% 상승했다.
가정용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겠다던 누진제의 당초 목표는 이처럼 가정에 전기요금 폭탄만 안겨줬을 뿐 효과를 못본 채 실패했다.
또한 정부는 누진제 개편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여름철 전력대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누진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었다.
그러나 월별 전력수요는 올 1월 446.5억㎾h, 2월 435.7억㎾h, 3월 422.5억㎾h로 지난해 7월(393.9억㎾h), 8월(419.5억㎾h) 여름철 수요를 뛰어넘어 오히려 겨울철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단계별누진제'가 전력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누진배율에 따른 요금 증대 효과를 노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여름철 냉방기를 쓰는 시간은 기업이나 상점들이 더 많은데도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에서만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