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변동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세수실적 호조로 지난 6월까지 세수진도율이 이미 5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9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세수가 19조원이 더 늘어났다. 세수진도율도 56.3%로 상반기에 이미 당초 목표했던 세금 수입의 절반 이상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실적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효과 등으로 법인세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조9천억원이 더 들어왔고,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소비실적 개선으로 부가가치세도 5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수입도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조9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세수실적이 개선되면서,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6월 28조5천억원 적자(누계)를 기록, 지난해 6월 적자폭인 43조6천억원과 비교해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또 지난 6월 말 국고채 상환이 돌아오면서 국가채무 잔액은 591조7천억원으로, 지난 5월의 592조7천억원에 비해 국가채무가 1조원 가량 줄었다. 그러나 채무는 계속 증가수준이어서 올해 말이 되면 국가채무는 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까지는 세수실적이 개선됐지만, 앞으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효과가 종료되고 구조조정 본격화, 환율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이 있어서 세수실적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