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를 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때문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돈이 5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등 7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정부가 올해부터 계약만료 시까지 줘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은 5조 286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만료 시점이 2039년으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늦은 '부산∼울산고속도로'가 1조 6,6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고속도로' 1조 3,673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839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154억원, 인천대교 1,323억원, '서울∼춘천고속도로' 799억원 순이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을 운용할 때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계약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도입됐으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09년부터 신규계약이 중단됐다.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서수원∼평택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폐지됐고 '용인∼서울고속도로'는 보장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 각각 올해와 2014년 이후 사업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이미 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와 정부가 자금재조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비용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일 의원은 " 아직 남은 비용에 대한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남은 기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