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출신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정원이 박 시장에 대해 '공작'을 펼쳐온 사실이 전직 국정원 직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며 "국정원은 하루 빨리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만약 국정원이 지금처럼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해 한다면 우리가 나서 음지에 가려진 진실을 양지로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며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서울시장을 사찰할 정도면 일반 국민, 민간인 사찰은 또 얼마나 수없이 자행되었을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느냐"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같은 행태가 내년 대선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간지 '시사인'의 최근 보도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에는 더민주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한정 김현권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심재권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인영 인재근 홍익표 의원 등 19명이 참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국정원의 ‘박원순 공작’, 야만 시대로의 회귀"
우리가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를 국정원의 제물로 내줄 순 없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야만의 시대, 불의의 시대였던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반민주주의·반인권적 ‘정치공작’, ‘사찰공작’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공작’을 펼쳐온 사실이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으로 밝혀진 것이다. 8월 6일자 「시사인」 제464호 “전 국정원 직원들의 ‘자백’박원순 공작”은 그동안 국정원이 자행해온 공작정치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3년 우리 당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국정원의‘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해 국정원은 자신들의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검찰도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며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그러나 '시사인’이 복수의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취재한 결과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공작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문건 작성에 관련된 인사가 국정원의 요직에 중용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 정치사찰과 공작에 대한 국정원의 자체 개혁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사찰, 공작 등의 만행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인권에 반하는 헌정질서 유린행위, 국기문란 행위에 다름없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서울시장을 사찰할 정도면 일반 국민, 민간인 사찰은 또 얼마나 수없이 자행되었을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같은 행태가 내년 대선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워온 역사의 맨 앞에 서왔다. 우리 당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 투사들의 피와 땀으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자유·평화의 물결을 이뤄왔다. 우리는 우리 선배·동지들이 흘린 고귀한 피와 땀,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국정원의 제물로 내줄 수는 없다.
국정원은 하루라도 빨리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만약 국정원 스스로가 지금처럼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해 한다면 우리가 나서 음지에 가려진 진실을 양지로 드러낼 것이다.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차제에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국정원은 하루 빨리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2016. 8. 7.
민주평화국민연대 의원 일동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한정 김현권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심재권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인영 인재근 홍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