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중국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을 접촉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자제'를 요청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굴욕적인 사대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구긴다"며 방중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민주는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하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매도하고 있다"며 철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5일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을 '굴욕적인 사대외교'로 규정하며 방중계획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민주 의원들은 굴욕적인 중국 방문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이는 한미 군사동맹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변국에 기대는 사대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만 구긴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군사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 당국과 의논하겠다며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더민주에 십자포화를 날린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중국 지도부는 정경 분리 원칙을 굳건히 지켜왔다"면서 "시중에 떠도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중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배치되는 얘기로 지금 중국 정부는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비대위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주한 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이웃 나라에 직접 가서 그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무모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것(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은 중국 중화주의 외교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외교와 정치의 수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중국의 경제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안이한 상황인식'이라고 일축하며 "집권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 당이 대신하는 것인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매도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럴 리(중국의 경제 보복은) 없다고 했는데 안이한 상황 인식"이라며 "북경대 유학 1세대로 중국 정재계에 친분 있는 인사들이 폭넓게 포진한 김영호 의원의 중국 라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관련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있어서 김 의원 등 우리당 의원들이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중국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중국 정부의 과잉대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방중 키로 한 것"이라며 "칭찬은 못해줄 망정 나라에 해를 끼치는 듯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중국 측이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를 해치는 보복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과잉 우려로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드 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고 이번 방중 계획을 주도한 김영호 의원도 "이번 방중의 목적은 중국 지도부를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학술좌담회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향후 한중관계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중국에서 현명하게 행동하고 국익을 위해 의원 외교를 잘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집권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1야당인 우리 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의 독설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을 두고 국민의당 내부 입장은 엇갈린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익과 외교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는 행동이 필요하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일이면 구태여 그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방중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반면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중국에 가는 것보다 당내에서 사드 배치 철회 국회비준절차 촉구 등 당론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며 방중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국인 비자 발급 일부 중단과 광전총국(중국 방송통신위원회회)의 한국 드라마 방송 금지 및 한류 스타의 중국 예능 출연 금지 지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중국의 경제 보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낙관론만을 고수하며 야당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까지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