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정부와 갈등을 빚고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3일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 등 다양한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자 6300여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미취업기간(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 50%, 부양가족수(주민등록 등본) 가점 부여 방식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
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한 안에 준하여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하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와관련해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수당 정책을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즉시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럴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신청자들 중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추가 선발을 고민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해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보완, 확대해나가면서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