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을 알고도 이를 그냥 내버려둔 방조 사범에 대한 입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과 세종 등에서 타인의 음주운전을 막지 않거나 적극 부추긴 방조범 3명이 잇따라 입건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화물차 키를 주고 운전을 하게 한 뒤 차량에 함께 탄 20대 남성이 입건됐으며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것은 물론 손짓으로 주차를 도와준 40대 남성도 함께 입건됐다.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입건과 구속 사례도 증가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과 세종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된 인원은 총 15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5명과 비교해 717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구속된 인원도 2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인원도 같은 기간 198명 중 47명에서 187명 중 61명으로 전체 대비 청구 인원 자체가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다 보니 방조와 실제 구속이나 입건 사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