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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서 '검찰개혁' 고리로 야당공조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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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정운영기조 변화 없으면 여소야대의 힘 보여줄 것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여름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잇단 의혹에도 불구하고 신임 쪽으로 기운 기색이 역력해지면서 야당의 태도도 강경 모드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정부여당과의 '협치'에 무게를 둬왔지만 박 대통령의 독선이 계속되는 만큼 선을 그을 때가 왔다는 판단에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을 경우 야당의 대응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3당 공조체제를 훨씬 더 강화해서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수사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찰개혁에 있어서 야당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역대 정권 사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만큼 많은 의혹이 제기된 참모진에 대해 대통령이 거취 문제를 결정해주지 않고 2~3주를 끄는 경우가 있었냐"며 "우 수석의 거취는 대통령의 휴가 이후 (협치 지속을) 판단할 첫번째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휴가 복귀 이후에도 우 수석에 대한 거취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야3당이 공조해 현안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 원내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수락 연설 중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강하다'고 했는데 우리도 함께 할 때 더 강하다"고 말했다.

두 야당이 ‘함께’ 정부‧여당을 ‘더 강하게’ 압박하며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것.

양당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이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뜻을 모은 양당은 새누리당에 '여야 3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주도로 검찰개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공동 병문안과 사드 배치 및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등을 위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도 함께 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 원내대표와 통해 이런 사안들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이 거부한다면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원내대표 회동 및 백남기 농민 병문안, 검찰개혁특위 구성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거부하더라도 야3당 주도로 현안을 끌고가겠다는 엄포를 놓은 셈이다.

이르면 이번주 공동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표할 예정인 야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독립성 확보 ▲재정신청 확대 등 각종 검찰 개혁 의제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 8월 임시국회를 '검찰 개혁 국회'로 끌고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백남기 농민 문제 해결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 등에도 공조하며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 이후 "문제를 국회에서 풀기위해 현장 방문은 자제"해온 야권은 차례로 경북 성주도 방문하며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인다.

박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20여명은 1일 성주를 방문해 성주군민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같은 날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김형탁 부대표도 성주를 찾아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와 간담회를 갖고 이날 저녁 8시 열리는 사드배치철회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3일에는 더민주 김현권·박주민·표창원·손혜원·소병훈·안민석·이상민 의원 등이 성주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다만 야권이 검찰개혁을 지렛대 삼아 주도권 확보에 나섰지만 사드 배치 관련 더민주와 국민의당.정의당 등 각당 지도부간 이견이 여전해 대(對) 정부 협공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온 현 더민주 지도부와 달리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차기 당권주자들은 모두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런 장애물은 일시적인 문제로 남을 것으로 야권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오는 27일 더민주의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면 야권의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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