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유독 강조한 게 바로 독립성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했고, 위원장 임기도 당대표 임기와 상관없이 2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 구성도 독립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당내 인사는 정운천 의원 1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 인사다.
제도와 형식에서 독립성을 갖춘 윤리위원회가 과연 실질에서도 독립성을 담보할지 그 시금석은 '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 핵심 공천 개입' 사건이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 공천 개입 사건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다툼이 있는 문제를 자칫 잘못 건드리면 특정 계파에는 이익을, 다른 계파에는 상처를 줘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스스로를 계파 이해관계 안에 가둠으로써 독립성을 제 발로 걷어찬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진곤 윤리위원장도 찜찜했는지 첫 회의 브리핑을 하면서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조적으로 무너뜨린 자해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명재 사무총장이 28일 비대위 회의에서 강조했듯이 이진곤 위원장 발언은 윤리위원회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 즉, 사견에 불과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원회는 특정 정파나 계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무적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어제 윤리위원회 첫 회의는 많은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원회 심사 기준이 언제부터 특정 계파 유불리가 되었느냐"며 "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독립성을 강조하며 출범한 여당 윤리위원회가 출발부터 독립성과는 거리가 아주 먼 행보를 보이면서 스스로 그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친박 핵심 공천 개입 사건은 여당 윤리위원회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외면하면서 결국 검찰에 의해 진상이 가려지게 됐다.
28일 참여연대는 친박 핵심 공천 개입 사건의 주역인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명백한 위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 처벌'을 검찰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