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진=KAI 제공)
한미 양국은 26일(미국 현지시간) '방산기술전략협의체'(DTSCG) 첫 고위급 회의를 열어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이전 등 국방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26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DTSCG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고 이날 밝혔다.
DTSCG는 KF-X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지난 3월 실무자 회의가 열렸지만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외교·국방) 성격의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 국방부 차관, 전력자원관리실장, 국제정책차장,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방위사업청 차장,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이 대표로 나온다.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정책차관실 수석부차관과 국무부 군축차관이 참석한다.
DTSCG의 기본 의제는 방산기술 전략, 기술 보안, 방산 외교정책, 기술 협력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국형 전투기(KF-X)와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의 국내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핵심 기술 항목의 수출허가를 승인했고, 방사청은 후속 조치로 올해 1월 이들 기술항목을 수백여 개로 세분화한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DTSCG 고위급 회의에서 양측은 세부적인 기술항목을 논의하지는 않고, 기술이전 진행 방식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며, 기술이전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방산기술보호법 등 국내 방산기술 보호제도를 미국 측에 소개하고, 미국 측은 국방기술 교역에 관한 미국 정부의 기본 원칙을 우리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이 서로의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