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확률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3일 밤, 청두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관계라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 마음대로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비즈니스는 해야 한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확률은 매우 매우 낮다"고 말했다. 23~24일 중국 청두에서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어 "다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과거와 같이 은근히 비관세장벽 등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는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들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이 시행후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경우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은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야당측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야당의 누리과정 추경 포함 요구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오는 8월 추경편성안의 국회 통과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4조 원을 투자해 14년만에 얻었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요아킴 폰 암스버그 AIIB 부총재를 직접 만날 이유는 없다"며 "최후의 가능성을 가지고 (한국인의 후임 부총재 선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