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기(사진=자료)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가 21일 중국 정부가 지난달 20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6쪽짜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전체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할애했으며, 특히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목표가 될 수 없고, 안보리 결의 역시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하라"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으로, 중국은 이행보고서를 통해서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엔이 공개한 27개 나라의 이행보고서 가운데 사드 배치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홍콩과 마카오 등에 안보리 결의 2270 호를 이행하도록 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확인했다.
또 "군용물자를 비롯해 핵과 생화학,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제재 대상자의 중국 내 재산 동결과 제재 선박의 입항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도 밝혔다.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 철, 철광 등 광물 수출 금지와 북한 은행의 중국 내 사무소 개설 등을 막는 등 안보리 결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안보리는 이날 스위스와 헝가리, 네덜란드의 이행보고서도 공개했다.
스위스는 자국 연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통해 2270 호의 충실한 이행을 확인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지도부 등 관련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스위스 내 북한 은행의 지점과 사무소를 폐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