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부 부채 증가에만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도 당정 협의에서 추경에 SOC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는 15일 비대위회의에서 "철도나 공항 건설 등을 종합해보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SOC 사업 자체가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과정 자체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 없이 임기 말을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사업 발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도심 공항 문제는 대구뿐 아니고 수원, 광주도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겨주겠다고 하니깐 다른 곳에서 불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추경의 참다운 목표가 뭔지 명확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의 초기 상황을 보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내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다 했는데 실제로 일본 아베노믹스도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고, 우리 경제 역시 그 같은 정책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국민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경기 부양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우상호 원내대표도 요구했지만, 차제에 우선 전면적인 개각이라도 감행해서 침체한 사회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바꿔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에 SOC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배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급박한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SOC 예산은 담지 말자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 충분하고, 이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조8000∼1조9000억 원씩 배정되면 재원 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