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경남 CBS<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고아영 실습작가, FM 106.9MHz)
■진행: 김효영 기자(경남CBS 보도국장)
■대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김효영: 지난 2년 동안 전국에 있는 교육감 중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만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육감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년간의 교육감 임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교육감 만나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박종훈: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2년 지낸 소감이 어떠십니까?
◆박종훈: 네. 어떨 때는 10년쯤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3개월 밖에 안 됐다는 느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반환점을 딱 돌았는데요.
행복학교라든지 선생님을 아이들 곁에 돌려들이기 위한 교직원 업무 경감, 이런 일에 집중을 해서 일정한 성과를 낸것도 보람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급식때문에 힘들어 했던 그 과정도 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남은 2년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인가 고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진=경남CBS)
◇김효영: 무상급식 문제는 학교급식법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훈: 저희들이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61만 8000명의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이것을 지켜보면서 도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국회를 향해서 계속 다양한 형태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작업은 이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김효영: 국회의장과 직접 만나셨는데요. 반응은 어떻던가요?
◆박종훈: 대단히 호의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국회의원 5분이 저희들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참여를 해주셨다는 점에서 이번에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학부모님들만의 이름으로 청원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때에 비해서는 청원을 받아들이는 국회의 자세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회의장님께서도 급식문제를 복지의 문제로 해서 토론을 해야할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것은 교육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복지의 문제로 논쟁을 벌일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효영: 새누리당 의원들의 변화는 좀 보입니까?
◆박종훈: 어떤 특정정당의 국회의원들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경남도내 국회의원님들께 똑같은 내용으로 참여를 호소하고 찾아뵙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선거과정에서는 다들 적극성을 보이셨습니다만, 이번 과정에서는 '당론에 위배된다'는 말씀으로 조금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또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론이 있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찾아봤더니 그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당론이나 정당의 정책 차원을 뛰어 넘어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으로써의 급식. 이렇게 접근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님 중에 한 두분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용을 문의를 해오고 국회의원님이 계셔서 이 문제는 당을 떠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한 쪽 정당에 치우치거나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효영: 학교급식법이 개정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과 지원대상범위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종훈: 의무교육과정안에 있는 초중학생들에게 국가가 급식을 책임진다는 것을 학교급식법에 명기하고, 비용부담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게 된다면, 우리 경남의 경우로 환산을 해보면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때 식품비만 했을 때 비용이 연간 2천억 정도이 드는데, 1천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주고 500억을 지자체에서 나머지 500억은 우리교육청에서 낸다면 지자체의 부담도 줄고, 저희들은 기왕에 부담하는 것 정도로 부담하지만 이것이 불안정한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담정도만 국가에서 책임져 주신다면 지자체가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이어서 이번 경남의 혼란을 다른 시도는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소명의식도 저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군요.
◆박종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17개시도 중에서 자세히 보면 지자체가 80%이상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아주 적게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비율이 오히려 교육청의 부담을 더 늘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진=경남CBS)
◇김효영: 시기적으로는 언제까지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단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훈: 원래 100만 명 서명운동을 기준으로 했는데 61만8000명에서 멈춘 것은 시기적으로 새 국회가 구성되고 지금쯤 청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나 아니면 올해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게 간절한 바람입니다만 국회는 국회의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청원을 낸 것으로 끝낼 수 없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촉해야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이번 무상급식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정치인들에게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박종훈: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교육운동가였고 교육자입니다만 이미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치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분들께서 이 교육에 있어서 기준은 좀 더 교육적으로 판단해주고 그 기준을 교육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그래서 포장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용을 어떻게 잘 담고있느냐에 대해 깊이 살펴봐주셨으면 교육에 대한 정치는 일반적인 정치와는 달리 백년을 내다보는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영: 앞으로 교육감님의 열정을 무상급식이 아닌 다른 곳에다 쏟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박종훈: 네. 저도 그렇습니다.
◇김효영: 무상급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2년 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아본다면요?
◆박종훈: 10대 성과와 5대 정책과제를 세웠습니다.
성과는 행복학교, 교실수업과 평가방법 개선,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경감, 안전학교 등인데, 형식적이고 이벤트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우리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지난 2년이었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경남CBS)
◇김효영: 말씀하신 행복학교는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복학교는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겁니까?
◆박종훈: 저는 행복학교가 도내에 960개나 되는 많은 학교 중에서 2년동안 행복학교를 21개 밖에 지정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약에도 그랬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제 임기안에 50개의 행복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3년차에는 행복학교 숫자를 20개를 늘리는 지금까지 21개하고 20개 41개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의 욕심일 수 있고 이렇게 숫자를 늘려서는 언제까지 다 해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학교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학교지구는 지자체와 의논해서 우리 교육청이 특정한 지역을 통째로 행복학교지구로 지정하는 것인데, 지난 주에 지자체쪽에 전문과들과 함께 토론회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는 4군데 정도 참여를 해서 토론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행복학교지구가 만약에 확대선정이 된다면 또 하나의 폭발력있는 행복학교의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5대 정책과제라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집중하실 일도 소개 해주시겠습니까?
◆박종훈: 먼저 수업을 바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 수업이 교실이 죽어있고, 잠자는 교실 이런 것에서 이제는 질문이 있고 토론이 있는 살아있는 교실로 만드는데 그것은 선생님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교실을 바꾸자 수업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학생안전문제 이것을 위해서 안전종합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행복학교지구 운영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태환경교육을 지난 2년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처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생태환경교육, 거기다가 다양성교육. 교육의 방법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열겠다는 밀양에 영화고등학교, 고성에 음악고등학교를 이 2개를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진=경남CBS)
◇김효영: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대책전담반을 구성하셨습니다.
◆박종훈: 학생들의 학교환경에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급식과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도 있지만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숨쉬는 공기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고있는 심각한 위해요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면서 자동차의 배기가스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이런 다양하게 배출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증진과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여건을 만들어서 나은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물려주는 이런 일은 소홀하게 해서는 안될 일이어서 마침 선진국의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WHO(세계보건기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준이 많이 느슨하게 되어있구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도 저로써는못마땅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약자인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해야겠다 싶은데 저희들의 의도와 다르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을 경남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김효영 : 학교 우레탄트랙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잖습니까? 앞으로 학교운동장은 어떻게 바꾸실 계획입니까?
◆박종훈 : 이것은 어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을 너무 소홀히했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내에 우레탄 트랙을 가지고 있는 190개의 학교 중에 132개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다는 것은 어른들 모두가 반성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니 다시 이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우레탄 트랙으로 깔아달라고 하는 학교가 많은데 저는 친환경 우레탄 트랙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설득하고 학교를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의 운동장 배수설비을 잘하고 마사토를 깔면 또다시 우레탄을 걷어내야하는 소용돌이에 학교가 휩싸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설득을 하고 싶고 남은 과제가 도의회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의회와의 협의절차가 남아있는데 의회를 설득해서라도 저는 빨리 납이 들어있는 우레탄 트랙을 제거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김효영: 그것을 개별학교에 맡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서 좀 통일 시키실 계획이십니까?
◆박종훈: 교육부에서 일단 학교 학부모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사고 학교의 의사인데 저희들은 학교 의사를 무시할 수 없지만 학교와 학부모를 설득해서라도 바람직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교육감이 해야하는 역할이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사회에 반한 결정을 했을 때 생길수 있는 부담은 토론과 설득을 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진=경남CBS)
◇김효영: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9시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박종훈: 이번에 2주년을 지내면서 교직원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각각 다른기관에서 했습니다만 박종훈 교육감 2년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학생들의 평가가 가장 인색했습니다.
학생들의 평가가 인색한 이유가 결국 9시등교, 야간자율학습, 두발자율화, 교복자율화 이런 것이 학생들의 불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0교시 수업이라든지 강제로 하는 야간자율학습이 교육적이지 못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교육자치라는 것이 학교단위의 자치가 교육자치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학교가 자체역량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을 교육감이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교육자치라는 것에 배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다 라고 취임 초기에 이미 말씀 드렸구요.
지금도 9시 이전에 수업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 대신 학생들이 9시 이전에 등교하는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여야 한다는 것과 자율학습을 강제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권고, 권장사항으로서 말할 수 있지만 행정명령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속에서 학교가 전향적인 결정을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는 학교가 생기면 이것은 들불번져나가듯이 번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겟습니다. 학생들이 미래 유권자인데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 못받으시면 안되는데요. (하하)
◆박종훈: 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하)
◇김효영: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께 하고싶은 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박종훈: 2년 평가에서 학부모님들도 우호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선생님들은 대단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될테고 평가에 힘입어서 남은 2년을 쭉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철학과 원칙에 따라서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조용한 혁명은 시작되었다.' 교육본질을 추구하기위한 우리의 수업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평가방법 개선 이런 노력들이 저희들은 막 소리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용한 혁명이라 명명했고 이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남은 2년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 처럼 핵심은 교실과 수업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조금 더 신뢰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감과 철학을 같이해서 앞으로 나아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효영: 조용한 혁명이 큰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종훈: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