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드(THAAD)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11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동실무단이 여러 군데 검토한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가 끝났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용성이 있다는 것은 최적지란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사드체계를 배치할 지역이 결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다만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면 부지는 최종 선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과정이 남아있으니 확정됐다는 표현보다는 최종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부지 선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부지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부지 선정에) 어떠한 정치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오직 군사적 요구 수준에 맞는 부지가 분명하게 선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사드의 국내 배치가 국회비준동의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의 국내 배치가 국회비준동의 사안이라는 국민의당 주장에 대해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다"며 "신규(사업)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난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전례를 사드 배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4년 것은 대규모 부지인 삼백몇십만 평을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운영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은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며 "(우리 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부지 성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아직 부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우리 군이 운용하는 각종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보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가 더 강하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질의에 "사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군이 사용중인 레이더에 대해 "지금 사용하는 것들의 출력이 사드보다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군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환경이 파괴된 기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