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발표한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효용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드는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다"며 "무수단의 경우에도 고각사격, 연료량 조절 방식으로 한반도를 공격할 경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SLBM이 동해 동북방에서 한반도로 발사되면 무수단을 요격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를 배치해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 방어능력이 향상되는 건 맞지만, 지금 사드의 효용성이 너무 과대평가 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방 깊숙히 들어와 쏘려고 만든게 잠수함인데 북한이 (기껏 남한을 공격하려고)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겠냐"며 "한 장관의 사드 효용성에 대한 가정은 비현실적 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요격 가능 여부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의 고각을 높여 수직으로 한국에 쏜다면 이게 미사일이냐, 이건 박격포다. 북한이 사드로 타격하기 좋으라고 고각발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령 괌을 타겟으로 약 350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무수단 미사일을 굳이 고각을 높여가며 한국을 향해 발사하겠냐는 것이다.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게다가 사드 1개 포대에는 48기의 미사일이 배치돼있다. 때문에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하더라도 숫자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또 사드는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됐는지 탐지돼야만 요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중에서 은밀하게 발사되는 SLBM의 경우 발사 위치가 유동적이고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쉽지않다.
결국 사드는 남한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 방어용이며,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레이더 감시망에 두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탓에 러시아는 "사드가 배치된 지점까지 사정거리가 가능한 미사일 분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중국도 "동북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해치면 전략적인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군비증강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세계 2위와 3위의 핵 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의 적성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을 우방국으로 붙들어 둬야 하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는 단순히 사회적인 면에서의 보복을 넘어 군사적인 보복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신냉전 체제의 최대수혜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며 "북한, 중국, 러시아가 결속된다는 건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할 수단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정세가 바뀐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