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된 마 가공식품 공장.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거액의 허위 보조금을 타낸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식품 가공업체 대표 김모(44)씨와 건설업체 대표 조모(47)씨를 구속했다.
같은 업체 이사(55)와 설비업체 대표(52)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경남 사천에 김 가공식품 공장 설립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자부담 5억 원을 부담하지 않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국비·도비·시비 등 보조금 6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공장 설립에 참여한 조씨 등과 이면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들에게 빌린 돈을 자부담금으로 속여 관련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진주시 마 가공식품 공장 설립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7억 원을 타낸 혐의로 진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강모(47)씨와 건설업체 대표 최모(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공장 설립에 3억 원을 자체 부담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부담금으로 속여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관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