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 국민투표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국회비준과 국민투표에 대해 "조약이 아니라서 (국회 비준을 할 수 없고) 국민투표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준)절차는 무슨 절차냐…협의를 충분히 하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등 타당한 과정들이 생략돼 있음은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이날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대표는 "한미 관계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컨센서스를 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밀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를 미국과 합의한 것은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영토를 방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두 야당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묘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는 정부에 '적극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협의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두 야당은 정체성을 지키라며 더민주를 질타하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와 우리 국민의당은 일관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해왔다"며 "더민주 지도부에서 사드 배치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라고 더민주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정의당도 여야 4당 대표회담까지 제안하며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제1야당이 이런 중대한 국가 안보 현안에 대해 명확한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책임있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한편 국회를 책임있게 선도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