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허창수 회장 (사진=전경련 제공)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구조적 문제로 성장률이 하락하며 2%대로 내려앉은 근본적인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과거의 것과는 다르기에 극복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재정확대나 금리정책 등과 같은 단기적 수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찾고 육성하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전경련은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우리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전국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허창수 전경련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과거와 다른 근본적인 경제위기로 보고, 재정확대와 금리정책 등 수요정책 대신 신산업 공급정책을 주창했다.
전경련은 공급정책 패러다임의 신산업 3대 분야로 High Tech 산업보다 성공이 쉬운 High Chance 산업, 경쟁이 심한 과잉공급 산업보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 산업,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국가창업형 산업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11일 전경련 회관에서 지자체, 기업, 청년, 국회의원 등 각계 분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육성 전국토론회 출범식을 갖고 '신산업 공급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추가 지출은 한계가 있고, 수출 회복도 쉽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펀더멘털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추경 등 단기성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신산업 공급정책'으로 과감히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민소득 5만 불 이상이면서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싱가포르, 미국과 같이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신산업을 찾는 방안으로 어려운 High Tech 산업보다 성공이 쉬운 High Chance 산업, 경쟁이 심한 과잉공급 산업보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 산업, 청년·지자체 등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국가창업 등을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High Chance 산업은 수요가 분명하고 비교우위가 있지만 규제에 막혀 있는 산업으로 산지비즈니스, 스마트의료, 자동차 개조 등이 있으며, 과소공급 산업은 국내에 없거나 미진한 산업이나 시장 기회가 큰 시니어산업, 농식품 , 해양레저 등이고, 국가창업형 산업은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항공기MRO, 바이오제약 등이 있다.
전경련은 이날 출범식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지자체와 함께 신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식품산업을, 자동차 영암서킷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전남은 자동차 튜닝산업을, 세계 1위 바이오제약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은 바이오제약 산업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앞으로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산업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허창수 회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철강, 석유화학 등이 주력산업으로 성장한 것은 국민과 기업의 노력,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뒷받침 덕분이었다"며 "어느 나라,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신산업의 발굴은 단합된 국가적·사회적 노력의 결과물인 만큼,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