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에 이어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당, 정의당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 배치 논의에 국민 의견 수렴 등 타당한 과정들이 생략돼 있음을 부각시키며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한미 관계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컨센서스를 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밀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를 미국과 합의한 것은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영토를 방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완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것이 심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제재가 곧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사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장을 이뤄 정부가 좀더 설득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사드 배치가 결정이 나도 배치 자체에 상당한 반대가 있을 우려가 있어 좀더 적극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그래도 좀 했다고 평가하는 30%초반의 국민들이 있었는데,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결국 외교안보 정책도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보탰다.
그는 "비록 북한의 핵 실험으로 위기가 시작됐지만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균형있는 외교정책을 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3대 외교전략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보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게 졸속적으로 진행됐다.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인 동의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 사드가 배치될 지역의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야당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동북아가 군비 확장 경쟁으로 가득한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외교안보 전략을 점검해 균형잡힌 외교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