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발표한 뒤 야3당은 정부의 결정에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며 입을 모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을 고수하며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국민의당과 여야 4당 대표회담까지 제안한 정의당이 더민주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재촉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독단적이고 섣부른 결정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후의 절차는 국민의 의사와 외교적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더민주는 사드 배치의 효용성과 관련 대책을 엄밀히 따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문제 의식을 내비치면서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앞서 사드 배치에 대해 "(실익이 있다면)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말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린 듯한 것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두 분 다) 신중론을 펴는 것"이라면서 "사드 당론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진행될 절차와 관련해 고민해본다면 어느 당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더민주에 좀 더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제1야당이 이런 중대한 국가 안보 현안에 대해 명확한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책임있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한편 국회를 책임있게 선도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심 대표는 사드 배치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특히 (국회에서) '걸맞는 정치적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 대표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의 효용성을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제1야당보다 한 발 앞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한편, 이 문제에 관한 야당 공조의 논의 틀을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도 앞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 이어 "원점에서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민주에서 사실상 찬성한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국익 차원에서라지만 국익을 위해서도 더민주의 정체성 차원에서도 반대해야 한다. 더민주의 확실한 반대입장을 기대한다"며 더민주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민주는 이미 앞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명시적으로 찬반을 밝히기 보다는 '신중론'을 고수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의식하고 미국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드에 대해 찬반을 밝히는 것보다는)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논의 과정이 너무나 미숙하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지, 실제로 올 수 있는 중국의 경제보복 등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더민주 관계자는 정의당이 제안한 4당 회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정치적이고 무게감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함께 동의한만큼, 모여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