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한미 양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번 조치는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청와대 내부 입장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 의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이날 새누리당 의원단 청와대 오찬 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필요'하다거나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헤드테이블에 앉았던 당 지도부 전체에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 밝혔던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을 감안할 때 사드 배치 철회될 가능성은 '제로'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며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배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 2월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반발에도 청와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문제는 이날 중국·러시아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등 동북아 안보환경에 불어닥칠 후폭풍이다. 특히 북핵 관련 제재에 적극성을 보였던 중국의 '비협조 전환' 가능성 등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대중 관계를 최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군사전문가 출신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졸속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사드 배치가 다음 정부에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공동작전체계로 이어져,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충돌을 불사하는 지정학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