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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클릭하는 野, 좌클릭하는 與…중원 선점, 외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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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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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론' 꺼내든 새누리당…'더불어성장론' 주력하는 더민주

대선을 1년 6개월여 앞두고 중원 선점을 통해 외연을 넓히려는 여야의 정책·노선 경쟁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안보'라는 큰 줄기 속에 '더불어 성장론'을 점차 구체화시키는 것은 기존과 차별화된 행보다.

전통적으로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를 중시해온 야당이 대기업일지라도 신성장 기술 지원에 적극 찬성하는 것은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다.

새누리당도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열쇳말을 강조하며 정책 좌표를 왼쪽으로 옮겨놓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안보' 행보 본격화한 더민주…분배 뿐 아니라 '성장'도 강조

더민주는 4.13 총선 이후 야당의 선명성보다는 중도로의 지향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보정책 싱크탱크인 국방안보센터를 창립한 게 대표적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지난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활발한 안보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1일 경기도 김포의 해병 2사단을 찾은데 이어 8일에는 야당 대표 최초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

야당은 안보에는 취약하다는 선입견을 깨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것이다.

경제 정책 기조도 분명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더민주는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분배에 무게를 둔 정책을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조건 분배'보다는 '더불어 성장론'을 강조하고 있다.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새 성장의 기반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민주는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한 경제정당을 추구하지만 분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 즉 성장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R&D사업이나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대기업 지원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재벌 견제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발의하기로 했다가 4일로 미뤘다. 이를 두고 더민주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려 '숨고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격차론' 꺼내든 새누리당…대기업 비정상 행태도 강력 비판

새누리당의 경우 중도좌파 영역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20대 총선 참패의 후유증을 벗어나 지지층을 다시 끌어모으고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핵심 가치만 고수해서는 어렵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중향(中向) 평준화' 등의 열쇳말을 나열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부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과 불공정한 갑을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탈법적인 경영권 세습 방지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등을 반드시 규제해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면서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성장 우선의 '낙수효과'를 금과옥조 삼아온 새누리당으로선 파격에 가까운 언사들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의 만찬회동에서도 여야간 합의된 규제개혁특위 대신 저출산고령화특위를 먼저 설치 운영하자고 제안해 동의를 얻어냈다.

규제 개혁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새누리당이 고수해온 핵심 정책이지만, 양극화 해소 및 복지 강화와 맥락이 닿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지지세 급감 등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복지와 경제민주화 같은 상대 진영의 담론을 차용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진정성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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